24종 시설별 기준·시기
시설 유형이 정해지면 기준 행과 시기 창이 함께 정해집니다.
법 §3①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을 24종(12의2 포함 25행)으로 열거합니다. 시설 유형이 정해지면 별표2 행·별표3 행·측정 시기가 함께 정해집니다.
시기 창 읽는 법
- 상반기(H1) — 1월 1일~6월 30일. 1~8호, 13~19호, 24호.
- 하반기(H2) — 7월 1일~12월 31일. 9~12호, 12의2호.
- 연중(ANY) — 20~23호(업무시설·복합 용도·실내 공연장·실내 체육시설). 시행규칙 §11④에 열거되지 않아 관할 확인이 필요합니다.
- MERGED — 상반기 시설과 하반기 시설을 함께 관리하면 1/1~12/31(§11④3).
유형별 기준 행
지하역사·지하도상가·철도역사·터미널·항만·공항은 가/가,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은 나/가, 의료기관·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어린이집·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은 다/나, 대규모점포는 나/가, 장례식장·영화상영관·전시시설·PC방·목욕장은 가/가, 학원은 나/가, 실내주차장은 라/다, 업무시설·복합 용도·실내 공연장·실내 체육시설은 마/없음입니다.
아래 표는 데이터 파일(data/facilities.json)과 같은 내용이며, 시설 판정에서 내 시설을 고르면 같은 값을 카드로 냅니다.
근거 법 §3①, 시행규칙 §11④·별표2·별표3. 시행령 규모 기준은 이 앱에 넣지 않았으므로 '모름'이면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 호 | 시설 | 별표2 | 별표3 | 시기 |
|---|---|---|---|---|
| 1 |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환승통로 포함) | 가 | 가 | 상반기 1/1~6/30 |
| 2 | 지하도상가(지상건물 지하층 포함) | 가 | 가 | 상반기 1/1~6/30 |
| 3 | 철도역사의 대합실 | 가 | 가 | 상반기 1/1~6/30 |
| 4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가 | 가 | 상반기 1/1~6/30 |
| 5 | 항만시설 중 대합실 | 가 | 가 | 상반기 1/1~6/30 |
| 6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가 | 가 | 상반기 1/1~6/30 |
| 7 | 도서관 | 나 | 가 | 상반기 1/1~6/30 |
| 8 | 박물관 및 미술관 | 나 | 가 | 상반기 1/1~6/30 |
| 9 | 의료기관 | 다 | 나 | 하반기 7/1~12/31 |
| 10 | 산후조리원 | 다 | 나 | 하반기 7/1~12/31 |
| 11 | 노인요양시설 | 다 | 나 | 하반기 7/1~12/31 |
| 12 | 어린이집 | 다 | 나 | 하반기 7/1~12/31 |
| 12-2 |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다 | 나 | 하반기 7/1~12/31 |
| 13 | 대규모점포 | 나 | 가 | 상반기 1/1~6/30 |
| 14 |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 가 | 가 | 상반기 1/1~6/30 |
| 15 | 영화상영관(실내) | 가 | 가 | 상반기 1/1~6/30 |
| 16 | 학원 | 나 | 가 | 상반기 1/1~6/30 |
| 17 | 전시시설(옥내) | 가 | 가 | 상반기 1/1~6/30 |
| 18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 가 | 가 | 상반기 1/1~6/30 |
| 19 | 실내주차장 | 라 | 다 | 상반기 1/1~6/30 |
| 20 | 업무시설 | 마 | — | 연중(법령에 시기 제한 없음) |
| 21 |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마 | — | 연중(법령에 시기 제한 없음) |
| 22 |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 마 | — | 연중(법령에 시기 제한 없음) |
| 23 |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 마 | — | 연중(법령에 시기 제한 없음) |
| 24 |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가 | 가 | 상반기 1/1~6/30 |
기준일 2026-11-22 · 법령 원문 대조 · 법적 판정/대행 아님 · 조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3①·§7①·§12①·§13①⑦ / 시행규칙 §5·§11③④⑤⑥ / 별표2·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