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신규·보수·면제

자체 측정 결과만으로는 보수교육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 §7①과 시행규칙 §5는 소유자등의 교육 의무를 세 숫자로 정리합니다. 신규 1년, 보수 3년, 각 6시간입니다.

신규교육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6시간입니다. 취임일을 넣으면 앱이 신규교육 마감일을 계산하고, 오늘과 비교해 경과 여부를 표시합니다.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6시간입니다. 신규교육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보수교육 일정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원격교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만 인정됩니다.

면제 3사유

  1. 법 §4조의6 측정망이 설치되어 상시 측정이 가능한 경우(법 §7①1)
  2. 법 §4조의7 측정기기를 부착·운영·관리하는 경우(법 §7①2)
  3. 관할청 오염도검사(법 §13①·⑦) 결과가 유지기준에 맞는 경우(시행규칙 §5①2 단서)

자체 측정 결과만으로는 보수교육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제는 관할청 오염도검사 결과에 달려 있으므로, 앱은 자체 측정값을 면제 사유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교육 D-Day에서 취임일과 신규교육일을 넣어 계산하세요.

이어서 — 교육 D-Day · 교육 이수 대장

기준일 2026-11-22 · 법령 원문 대조 · 법적 판정/대행 아님 · 조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3①·§7①·§12①·§13①⑦ / 시행규칙 §5·§11③④⑤⑥ / 별표2·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