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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11-22 · 법령 원문 대조 · 법적 판정/대행 아님 · 조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3①·§7①·§12①·§13①⑦ / 시행규칙 §5·§11③④⑤⑥ / 별표2·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