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조문 숫자를 먼저 알고 계산을 쓰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실내공기질 의무는 측정·시기·기준·기록·교육 다섯 갈래로 흩어져 있습니다. 각 갈래의 숫자는 법과 시행규칙에 적혀 있고, 이 앱은 그 숫자를 내 시설 값에 맞춰 계산합니다.

  1. 측정 주기 — 별표2 항목은 1년에 한 번, 별표3 항목은 2년에 한 번(시행규칙 §11③).
  2. 측정 시기 — 1~8·13~19·24호는 1/1~6/30, 9~12·12의2호는 7/1~12/31, 함께 관리하면 1/1~12/31(§11④).
  3. 기준 — 별표2 유지기준(가~마행), 별표3 권고기준(가~다행). 값이 없는 항목은 '기준 없음'.
  4. 기록 — 측정 결과 10년 보존(법 §12①, 규칙 §11⑥). inair 입력 시 기록 의무 이행으로 간주.
  5. 교육 — 신규 1년 이내 1회, 보수 3년마다, 각 6시간(법 §7①, 규칙 §5).

아래 가이드는 순서대로 읽어도 되고, 지금 필요한 한 장만 골라 읽어도 됩니다.

기준일 2026-11-22 · 법령 원문(법제처 MST 276765·287429) 대조 · 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일 2026-11-22 · 법령 원문 대조 · 법적 판정/대행 아님 · 조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3①·§7①·§12①·§13①⑦ / 시행규칙 §5·§11③④⑤⑥ / 별표2·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