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현장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15가지를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답은 기준일 2026-11-22의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이드와 시설 판정을 함께 보세요.

기준일 2026-11-22 · 법령 원문 대조 · 법적 판정/대행 아님 · 조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3①·§7①·§12①·§13①⑦ / 시행규칙 §5·§11③④⑤⑥ / 별표2·별표3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은 상반기와 하반기 중 언제 측정하나요?

시행규칙 §11④는 어린이집(법 §3①12호)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측정하는 시설로 열거합니다. 그래서 이 앱은 어린이집·의료기관·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하반기(H2)로 계산합니다. 실제 창 운영은 관할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학원 CO₂ 기준이 1,000ppm인데 1,500ppm으로 봐도 되나요?

별표2 비고1은 도서관·영화상영관·학원·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해 자연환기설비나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CO₂ 기준을 1,500ppm으로 봅니다. 자연환기가 가능한 학원은 1,000ppm이 기준입니다. 이 앱은 시설 판정에서 '자연환기 불가'를 선택한 경우에만 1,500을 적용합니다.

업무시설은 왜 측정 시기가 '연중'으로 나오나요?

시행규칙 §11④는 1~8호·13~19호·24호(상반기)와 9~12호·12의2호(하반기)만 열거하고, 업무시설·복합 용도 건축물·실내 공연장·실내 체육시설(20~23호)은 열거하지 않습니다. 이 앱은 열거되지 않은 유형을 '연중(법령에 시기 제한 없음)'으로 표시하지만, 해석이 갈릴 수 있으므로 관할청에 확인하세요.

측정은 직접 해도 되나요, 대행사에 맡겨야 하나요?

법 §12①은 소유자등이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도록 합니다. 자가측정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측정기기·절차의 기술 기준과 결과의 신뢰성 요건이 따로 있으므로, 장비 교정과 측정 절차는 대행사·관할청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앱은 측정 방법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측정 결과는 10년을 보존해야 하나요?

법 §12①과 시행규칙 §11⑥은 측정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하도록 합니다. 다만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inair.or.kr)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 입력으로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11⑥). 이 앱의 대장은 보조 기록이며 inair 입력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신규와 보수로 어떻게 나뉘나요?

시행규칙 §5①은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 1회(6시간)를,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보수교육 1회(6시간)를 받도록 합니다. 원격교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만 인정됩니다.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법 §7①1·2는 측정망이 설치되어 상시 측정이 가능하거나 측정기기를 부착·운영·관리하는 경우를, 시행규칙 §5①2 단서는 관할청 오염도검사 결과가 유지기준에 맞는 경우를 면제 사유로 둡니다. 이 앱은 이 세 가지를 선택지로 제공합니다.

자체 측정 결과가 기준 안이면 보수교육이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보수교육 면제는 관할청 오염도검사(법 §13①·⑦) 결과가 유지기준에 맞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자체 측정 결과만으로는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 앱은 자체 측정값과 교육 면제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실내주차장은 PM-2.5 기준이 없나요?

별표2 라행(실내주차장)은 PM-10 200, CO₂ 1,000, HCHO 100, CO 25만 두고 PM-2.5와 총부유세균 값은 두지 않습니다. 이 앱은 값이 없는 항목을 '기준 없음'으로 표시하며, 이는 '적합'과 다릅니다.

측정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앱은 주기마감이 오늘보다 이전이면 '기한 경과'로, 창 시작 전에 만료되면 '창 시작 전(관할 확인)'으로 표시합니다. 실제 제재·개선명령 여부는 관할청 판단이므로 앱이 처분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상반기 시설과 하반기 시설을 함께 관리하면 언제 재나요?

시행규칙 §11④3은 상반기와 하반기 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앱은 두 유형을 함께 등록했을 때 창을 MERGED(1/1~12/31)로 합칩니다.

별표2와 별표3은 무엇이 다른가요?

별표2는 유지기준으로 별표2 항목은 1년에 한 번 측정하고, 별표3은 권고기준으로 별표3 항목은 2년에 한 번 측정합니다(시행규칙 §11③). 같은 시설이라도 두 표의 행(가~마, 가~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기록에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측정일, 측정 항목과 값, 자가측정인지 대행 측정인지, 측정자·기관, 시설명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앱의 측정 결과 대장과 인쇄물은 이 항목을 담고, 값은 브라우저에만 저장합니다.

이 앱이 적합·부적합을 판정해 주나요?

아닙니다. 앱은 입력값과 별표 기준을 단순 비교해 '적합/초과/기준 없음'을 표시할 뿐이며, 행정적 적합 판정·개선명령·과태료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판정과 처분은 관할청과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시행령 규모 기준을 모르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시설 판정에서 '모름'을 선택하면 앱은 적용 대상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시행령의 면적·용도별 규모 기준 표는 이 앱에 넣지 않았으므로, 관할청이나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 뒤 다시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