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판정 3문항
시설 유형·규모 해당 여부·상시 측정 여부 세 가지만 답하면 기준 행과 시기 창이 정해집니다.
3문항으로 내 시설 판정
이 도구는 조문 숫자와 입력값의 단순 비교만 합니다. 적용 대상 여부·측정 결과의 행정적 판정은 관할 지자체와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inair.or.kr) 입력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24종 시설과 기준 행
| 호 | 시설 | 별표2 | 별표3 | 시기 |
|---|---|---|---|---|
| 1 |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환승통로 포함) | 가 | 가 | 상반기 1/1~6/30 |
| 2 | 지하도상가(지상건물 지하층 포함) | 가 | 가 | 상반기 1/1~6/30 |
| 3 | 철도역사의 대합실 | 가 | 가 | 상반기 1/1~6/30 |
| 4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가 | 가 | 상반기 1/1~6/30 |
| 5 | 항만시설 중 대합실 | 가 | 가 | 상반기 1/1~6/30 |
| 6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가 | 가 | 상반기 1/1~6/30 |
| 7 | 도서관 | 나 | 가 | 상반기 1/1~6/30 |
| 8 | 박물관 및 미술관 | 나 | 가 | 상반기 1/1~6/30 |
| 9 | 의료기관 | 다 | 나 | 하반기 7/1~12/31 |
| 10 | 산후조리원 | 다 | 나 | 하반기 7/1~12/31 |
| 11 | 노인요양시설 | 다 | 나 | 하반기 7/1~12/31 |
| 12 | 어린이집 | 다 | 나 | 하반기 7/1~12/31 |
| 12-2 |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다 | 나 | 하반기 7/1~12/31 |
| 13 | 대규모점포 | 나 | 가 | 상반기 1/1~6/30 |
| 14 |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 가 | 가 | 상반기 1/1~6/30 |
| 15 | 영화상영관(실내) | 가 | 가 | 상반기 1/1~6/30 |
| 16 | 학원 | 나 | 가 | 상반기 1/1~6/30 |
| 17 | 전시시설(옥내) | 가 | 가 | 상반기 1/1~6/30 |
| 18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 가 | 가 | 상반기 1/1~6/30 |
| 19 | 실내주차장 | 라 | 다 | 상반기 1/1~6/30 |
| 20 | 업무시설 | 마 | — | 연중(법령에 시기 제한 없음) |
| 21 |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마 | — | 연중(법령에 시기 제한 없음) |
| 22 |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 마 | — | 연중(법령에 시기 제한 없음) |
| 23 |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 마 | — | 연중(법령에 시기 제한 없음) |
| 24 |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가 | 가 | 상반기 1/1~6/30 |
기준일 2026-11-22 · 법령 원문 대조 · 법적 판정/대행 아님 · 조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3①·§7①·§12①·§13①⑦ / 시행규칙 §5·§11③④⑤⑥ / 별표2·별표3
공식 출처
- 실내공기질 관리법 §3① · 확인 2026-11-22
- 시행규칙 §11④ · 확인 202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