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판정 3문항

시설 유형·규모 해당 여부·상시 측정 여부 세 가지만 답하면 기준 행과 시기 창이 정해집니다.

3문항으로 내 시설 판정

② 시행령 규모 기준 이상인가요?

규모 기준 표는 이 앱에 넣지 않았습니다. 모르면 '모름'으로 두고 관할청에 확인하세요.

이어서 — 24종 시설 표 · 측정 일정 · 측정값 대조

③ 상시 측정망·측정기기를 운영하나요?
자연환기가 불가능한가요? (별표2 비고1)
24종 시설 표

이 도구는 조문 숫자와 입력값의 단순 비교만 합니다. 적용 대상 여부·측정 결과의 행정적 판정은 관할 지자체와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inair.or.kr) 입력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24종 시설과 기준 행

호시설별표2별표3시기
1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환승통로 포함)가가상반기 1/1~6/30
2지하도상가(지상건물 지하층 포함)가가상반기 1/1~6/30
3철도역사의 대합실가가상반기 1/1~6/30
4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가가상반기 1/1~6/30
5항만시설 중 대합실가가상반기 1/1~6/30
6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가가상반기 1/1~6/30
7도서관나가상반기 1/1~6/30
8박물관 및 미술관나가상반기 1/1~6/30
9의료기관다나하반기 7/1~12/31
10산후조리원다나하반기 7/1~12/31
11노인요양시설다나하반기 7/1~12/31
12어린이집다나하반기 7/1~12/31
12-2실내 어린이놀이시설다나하반기 7/1~12/31
13대규모점포나가상반기 1/1~6/30
14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가가상반기 1/1~6/30
15영화상영관(실내)가가상반기 1/1~6/30
16학원나가상반기 1/1~6/30
17전시시설(옥내)가가상반기 1/1~6/30
18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가가상반기 1/1~6/30
19실내주차장라다상반기 1/1~6/30
20업무시설마—연중(법령에 시기 제한 없음)
21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마—연중(법령에 시기 제한 없음)
22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마—연중(법령에 시기 제한 없음)
23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마—연중(법령에 시기 제한 없음)
24목욕장업의 영업시설가가상반기 1/1~6/30

기준일 2026-11-22 · 법령 원문 대조 · 법적 판정/대행 아님 · 조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3①·§7①·§12①·§13①⑦ / 시행규칙 §5·§11③④⑤⑥ / 별표2·별표3

공식 출처